2025 국민연금 개정안 요약 | 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까지

2026년부터 시행될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원칙 아래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며,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1. 핵심 개정 내용은?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납부하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대체율은 기존 계획보다 상향 조정되어 43%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셋째,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목표는 4.5%에서 5.5%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9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약 27.8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2033년에는 약 4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기반이 되지만, 당장 체감되는 부담도 분명히 존재하죠.

 

2. 왜 이런 개정이 필요한가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금 고갈'입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현재 기준으로는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반영하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지긴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편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세대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짊어지고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3. 논란도 여전합니다

청년층의 불만

청년층에서는 "우리는 더 내고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미래에는 보험료율이 39%까지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취업, 주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연금까지 부담을 지우는 구조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년층의 불만

한편 노년층은 이번 개정안이 소득대체율을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43%는 여전히 낮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특히 1인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도 많아,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4. 제도 변화, 어떤 게 추가됐나요?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법에 명시됩니다. 고갈 시 세금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 기존에는 둘째 이상만 해당되었죠.
• 군복무 크레딧 확대: 실제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소득이 적은 가입자에게 국가가 일정 부분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5. 국민연금 많이 받는 5가지 팁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국민연금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납입 기간을 늘리고, 수급 시기를 조절하거나, 특정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가입: 소득이 없더라도 스스로 가입 가능. 주부나 학생도 해당됩니다.
2. 추후납부: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전업주부 기간은 추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완전 정리
3.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5세까지 가능합니다.
4.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실직 등 상황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기연금: 연금을 늦게 받으면 수령액이 증가 (1년 연기 시 7.2% 인상)

 

 

6. 나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유지된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각자의 소득과 가입기간, 수급 시점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할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직접 계산기 사용 방법과 함께 실전 예시를 통해 ‘나의 연금 수령액’을 가늠해 보는 방법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 실전 예시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기 사용법 & 실전 예시 완전 정리

 

7. 연금 전략은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불완전하지만 필요한 조정입니다. 단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늦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자의 연금 전략을 세우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부터 나에게 유리한 연금 전략을 준비해보세요. 연금은 오래 준비할수록, 똑똑하게 활용할수록 ‘불안한 노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정 보도자료
• 국민연금 추납제도 완전 정리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