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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정책노트

국민연금 추납제도 완전 정리 (+신청방법, 대상조건, 금액)

by 부자일지 2025. 3. 23.

목차

    국민연금 추납제도 완전 정리 (+신청방법, 대상조건, 금액)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핵심 원리는 단순합니다. 오래 낼수록, 많이 낼수록,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경력 단절, 실직, 군복무, 육아, 유학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공백기’가 누구에게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공백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주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줄여서 ‘추납제도’입니다.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함으로써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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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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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납제도를 이해하기 전, 국민연금의 구조와 향후 개편 방향을 먼저 파악해두면 전체 맥락이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1.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현재 시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소급 납부’라는 표현이 더 직관적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육아로 일을 쉬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A씨가, 2025년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 이 3년간의 공백기를 추납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 기간 역시 공식적인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왜 추납이 중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총 가입기간
    •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즉,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이 짧아지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추납이 유일한 수급 가능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연금은 '종신형'이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추납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 8만 원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20년 동안 수령한다면 총 1,92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3.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함
    2. 과거에 ‘납부예외’ 처리를 받은 기간이 있어야 함
    3. 납부예외 기간이 추납 신청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여야 함

    4. 추납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방문
    • 상담 후 추납신청서 작성 및 납부 방식 선택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 민원포털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민원신청’ → ‘추납신청’ 메뉴 클릭
    4. 추납 가능한 기간 자동 조회
    5. 전액 또는 일부 선택 후 납부 방식(일시납/분할납) 선택

    5. 추납 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추납 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닌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현재 기준소득월액 = 250만 원 → 보험료율 9% 적용 = 월 약 22.5만 원 → 추납기간 36개월일 경우 = 22.5 × 36 = 약 810만 원

    이는 과거에 소득이 없었어도 현재 소득이 높으면 추납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낮을 경우 추납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6. 추납을 하면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원금 회수가 아닌 '투자형 연금'에 가깝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납에 대한 수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 계산 예시

    • 추납기간: 36개월
    • 납부 금액: 810만 원
    • 연금 인상액: 월 8만 원
    • 기대 수령 기간: 20년 (240개월)
    • 총 증가 연금액 = 8만 × 240 = 1,920만 원

    → 원금 대비 수익률 = 137.03% (세금 고려 전)

    7. 추납이 유리한 사람 vs 유의해야 할 사람

    유리한 사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자격 충족 목적)
    • 현재 소득 수준이 중간 이하로 추납 부담이 덜한 사람
    • 건강 상태 양호, 장기 수령 가능성 높은 사람
    • 직장인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노리는 사람

    유의할 사람

    • 고령자이거나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
    •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
    • 가까운 시일 내 연금제도 개편(지급연령 상향 등)을 우려하는 경우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추납 신청 가능한 기간은 자동으로 조회되나요? → 네.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기간을 조회합니다.
    • Q2. 추납은 꼭 전부 해야 하나요? 일부만 가능할까요? → 일부 기간만 선택하여 추납할 수 있습니다.
    • Q3. 분할납 중간에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납부한 만큼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Q4. 추납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Q5. 추납한 후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만 62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9. 전략적으로 추납을 활용하는 팁

    • 임의계속가입제도(60세 이후 납부 연장)와 함께 활용
    • 출산, 군복무 크레딧도 함께 활용해 가입기간 추가 확보
    • 연기연금 제도까지 병행하면 수령액 최적화 가능
    • 세액공제를 고려한 연말정산 시 분할납 시점 조정

    10. 핵심 요약

    1. 추납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2. 수급 자격 충족, 연금 수령액 증가,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3.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일부 기간만 선택해도 된다.
    4. 비용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이상 분할납 가능하다.
    5. 추납 효과는 수령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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